내달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사육두수 통제방안 담길까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사육 두수 증가와 수입 확대, 육류 소비 감소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한우 사육두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당정은 다음 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는 정부·생산자단체 조율안을 비롯해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담긴 한우 수급 조절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지육) 도매가격은 올 상반기(6월28일) 기준으로 1㎏당 1만4331원으로 전년대비 5.2%, 평년대비 23.2% 감소했다. 1㎏당 2만1507원에 거래됐던 2021년 6월말과 비교하면 33.3% 가격이 줄었다.

한우 가격 하락의 주 원인은 한우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이 꼽힌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지원급 지급 효과로 가정 내 한우 소비가 늘어난 것이 사육두수 증가로 이어졌고 현재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한우 사육두수는 338만5000마리로 전년동기대비 15만8000마리(4.9%) 늘었고 이 같은 사육두수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올 2분기 기준으로는 343만2000마리의 한우가 사육되고 있다.

농가의 한우 사육 두수가 늘어난데 반해 사육 환경은 매우 안좋아졌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따른 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기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2021년 1㎏당 평균 462원에서 올해 상반기엔 1㎏당 평균 542원에 판매되고 있는 중이다. 2021년 평균 가격 대비 17.3% 오른 셈이다. 2020년 1㎏당 평균 412원에 판매된 것과 비교하면 31.5% 가격이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우농가에서는 평균 30개월을 키운 소 한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230만원 이상 적자가 나는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푸념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한우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는 한우법 제정에 반대한다. 축산물가격 급락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에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농가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단 정부는 한우 소비 촉진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추석 성수기 기간 동안 한우 선물세트를 30% 이상 할인 판매하고 실속 물량세트를 늘려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우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농협과 협의해 사료 가격을 인하고 다른 민간 사료업체에도 사료가격 인하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가에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한을 내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인 대책으론 다음 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한다. 중장기 대책에는 한우 생육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수급안정방안과 생산체계 개편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우 사육 두수 조절을 위한 방안이 어떤 식으로 제시될 지 관심이다. 정부는 한우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방안으로 불이익과 인센티브를 담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육 두수를 조절하는 농가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한우 사육 두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농가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수급조절을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30개월 이상 사육한 뒤 도축하는 방식 대신 24~25개월에 도축하는 사육기간 단축 방안도 담길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숙성육 시장을 키우고 어린소 도축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해 한우 농가의 비용 절감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의 핵심은 수급조절"이라며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효과적으로 사육두수를 줄일 수 있는지와 생산비 절감이 핵심이다. 사육두수 감소를 위해선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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