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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IT업계 “국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금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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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1.02.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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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14381

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구글이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애플리케이션(앱)과 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IT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방식이 강제로 시행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로 시행될 경우 구글이 올해 국내에서 추가로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이 적게는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30~5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 전국연맹 등 17개 단체들이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올해 4분기 의무화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수수료 30% 부과)를 금지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들은 “구글이 자신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회에서도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당시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문제가 심각함은 모두가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의 논의는 진전이 없었고 오는 10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 서비스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준비한 실태조사 결과는 그동안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이 공통적으로 성토했던 것처럼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소비자피해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이어나갈 앱 개발사와 관련 기업,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