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옵티머스펀드 징계수위 촉각...NH투자증권·하나은행 도마

옵티머스자산운용.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5000억원대 환매중단이 발생한 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매사 NH투자증권, 수탁사 하나은행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며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으나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징계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은 이들 기관에 대한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한다. 당초 제재심은 18일로 예정됐으나 하루 연기됐다. 금감원은 앞서 이들 기관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등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 징계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영업취소와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 대한 엄중 징계를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NH투자증권은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인 배상이 아닌 대출(유동성 지원)만 오로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운용사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는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과 배상을 아예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수억원 정도의 피해만 있어도 담당자와 대표는 엄중 문책을 받고 책임을 지는데 금융사에게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면 금감원의 위상을 낮추고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옵티머스펀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옵티머스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내놓는 입장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열린 셈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산하 기관인 예탁결제원에 대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옵티머스펀드는 안정된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부실채권에 투자해 약 5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일으켰다. 여기서 예탁원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모사채의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달라는 옵미터스자산운용의 요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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