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노무현·문재인 시절처럼 집값 오르지는 않을 것" [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8·8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8·8 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 이후 한 달을 맞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7월 장관 간담회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지적으로 잔등락하는 금융장세라는 표현 했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시장을 진단하고 있는지.

"우선 시장 상황 판단은 다수의 참여자와 다수의 기준에 의해 움직인다. 7월에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많은 공격도 받고 질문도 받았는데 정확히는 노무현 시절 집값 상승, 문재인 시절 상승과 비교해 말씀드린 것으로 그때처럼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노무현 때는 IMF 극복을 위해 굉장히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고, 문재인 시절에는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함께 맞물려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도 건전 재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통화 관리 측면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기에 전체적 상황이 다르다는 점 말씀드린다."

-서울 집값 급등 요인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언제쯤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는지.

"최근 집값은 4월말~5월부터 상승으로 전환돼 6~7월께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에 들지 않는 보통 지역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곳이 많다. 특수한 지역 내 신축아파트에 수요가 쏠린 원인을 보자면 신생아특례대출은 사실 소득요건 완화 조치의 경우 아직까지 실행도 하지 않고 있다.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지역 내에는 많지 않다.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를 비롯해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 아파트 위주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 다만 시장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을 치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기에 8·8대책의 약속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월 정기국회 열리고 있는데 국토부 가장 신경써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무엇인지.

"8·8 대책의 핵심이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이기에 재개발·재건축 특례법이 1번 법안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다툴 소지의 내용이 없어서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국회 내부에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부지런히 여야의원 찾아뵙고 설명하고 있다."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9월께 대책을 내겠다고 예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공사비 현실화는 공사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주할 때 제대로 값을 쳐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공동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다만 마지막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다만 9월 중 발표하려는것은 공사비, 즉 자재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기업의 팔 비틀어 낮추는 건 부적절하기에, 가능하면 수급 애로를 풀어 자재값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며, 9월을 넘기지 않고 하려고 한다."

-민간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당첨자 지위를 복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공공은 추정 분양가 이하로 분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둘 다 가능한지, 안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당첨자 및 수요자 사이에서는 사전청약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만큼 앞으로의 정부 대책도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사전청약은 과거 주택시장이 달아올랐을 때 빨리 사전청약으로 물량을 확보해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러 시공상 공기 문제나 여러 문제로 날짜를 못 지키는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사전청약을 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 중단한 것이다. 분양가 문제는 사전청약 때 확정 분양가 등(을 반영해)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계약을 한 것은 아니기에 분양가 자체를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거나 낮춰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주변 시세보다 공공 택지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경쟁력 있게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도하겠다. 또 이후 8·8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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