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533억 규모 국공유재산 교환…상생활용 지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533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재산권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자체와 국유재산 상생활용 및 지역발전을 지원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국유재산 활용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대구시, 부산시, 강진군과 533억원 규모의 국유재산(268억원)과 공유재산(265억원)을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대구시와는 국가가 점유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부지(시유지) 등과 대구시가 점유중인 구(舊) 중앙파출소(국유지) 부지 등을 교환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

구 중앙파출소는 대구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로서 향후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5년 초까지 부산시, 강진군과도 국·공유재산 교환을 완료해 지자체의 여성회관 재건축, 문화재 복원 사업 등 지역 역점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에 대구시·부산시·강진군과의 교환 이후에도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이를 통해 파악된 상호점유 현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환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순으로 상호점유를 해소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및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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