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여야정 협의서 적극 설명…반도체·AI법 연내 통과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밸류업 기업지배구조 및 세제와 관련해 "세 가지 법을 냈는데 그중 한 두 개 정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감대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과 상법 관련해서도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기재부도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관련 공시하는 기업들, 밸류업지수 관련 문제점 등 지적되고 있는데 더 많은 기업 참여하게 하고 지수 등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밸류업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정책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번에 국회에서 반도체법, AI법 등은 여야가 합의한 법들이 꽤 있다"며 "그런 법들은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산업에도 기업에도 도움되고 대외신인도 차원에서도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만큼은 여야정이 합의해서 도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보여주는 게 대외신인도에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지금 673조원의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1조6000억원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한다"며 " 2분기에 하던 사업을 1분기에 하면서 국민 체감 상 1분기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금융도 있고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이를 포함하고 또 탄력세율 같은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가용 기간을 최대한 동원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대외신인도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응 전략을 거의 마련했고 관계 기관들이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를 짰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총괄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외교부 장관님하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강화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며 "당장 단기적으로 액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프레임워크를 짜서 법률안을 만들거나 고칠 게 있으면 상반기 중에 제출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면세점이 부진한 업황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50% 인하할 생각"이라며 "2024년도분이 4월에 납부되는데 면세업계 특허수수료가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술의 여행자 휴대단위 면세는 총용량이 2리터, 400달러 이하인데 두 병 제한을 없앤다"며 "현재 기준에서 병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어서 그정도 범위 내에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