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유류세 인하로 세수 13조↓…안도걸 "10월 종료해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근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줄어든 세수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제 유가와 국내 물가 안정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10월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류세 관련해 총 5차례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5조1000억원, 2023년 5조2000억원, 올 상반기 2조6000억원의 감세가 이뤄졌고 휘발유가 5조3000억원, 경유가 7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안 의원은 세수 부족 사태에도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지난해 56조4000억원, 올해 7월 기준 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만큼 재정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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