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사비 안정화 대책 환영…건설시장 활력"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업계가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골재 채취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 입장을 표명한다"며 "자재 가격 및 수급의 안정화, 인력의 원활한 수급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 등 주요자재에 대한 정부와 수요자, 공급자 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은 적정 가격에 대한 협의를 강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조성돼 향후 자재가격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문제 등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산림골재 채취의 규제 완화로 그간 반복적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건단련은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채취 쿼터를 5년 실채취량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기간의 단축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바다골재 채취 쿼터를 10%까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간의 시멘트 수입 지원을 통한 공급원의 다각화에 대해 일각에서 품질 및 국내시장 잠식 등의 우려를 제기하나, 업계가 추진하는 수입예상물량은 국내생산량 대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낮춰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담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보다 36%가량 오른 시멘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공급 여건이 악화된 골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제의 적용 방식 변경 등으로 바다·산림 골재의 공급량도 늘린다.

원활한 건설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함께 나왔다. 현재 엄격히 제한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동일 사업주의 경우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기피 업무에 투입될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