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2449억…민간 기금조성 활성화 시급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당초 목표 조성액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조성의 주체도 공공기관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등 민간 부문에서의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만큼 민간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1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4.5% 수준에 불과했다.

공공기관과 민간 부담도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134개 기관이 1495억1000만원을 부담한데 반해 민간기업은 208개사가 946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조성액이 61%를 차지한 셈이다.

민간기업 중 15대 그룹 중에서 KT, 한진, 카카오의 출연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롯데 101억2000만원, 삼성 86억5000만원, LG 76억6000만원 , 현대자동차 69억1000만원 , SK 51억9000만원 , 신세계 36억9000만원, 포스코 30억5000만 등으로 높았다.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교육, 장학사업, 복지증진 등 891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연도별 조성 실적보다 지원금액이 더 커진 것도 문제로 꼽힌다.

2023년도 조성액은 304억9000만원이었으나 지원금액은 37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조성액은 151억1000만원에 불과한데도 지원금액은 277억5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높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비율과도 차이가 났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조7406억원의 조성액 중 공공기관의 출연액은 3901억원(14.2%)인데 반해 민간에서의 조성액은 2조3505억원(8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모금 실적이 저조하다"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등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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