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SR, 건강한 경쟁 체제 유지 노력"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코레일과 에스알(SR) 철도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현재의 비교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11일 오전 대전 국가철도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 통합 관련 질의을 받고 "현재로서는 비교 경쟁 체제 편익이 있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건강한 경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해 중복비용 등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철도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결과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철도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대립이 첨예한데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으로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2017년∼2019년 3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입수한 '철도 복수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연간 406억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고속철도를 통합운영하는 경우 주말 기준 하루 최대 52회의 고속열차 추가운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두 개의 철도 공기업이 동일한 선로를 공유하며 경쟁하는 비정상적 경쟁체제"라며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고 코로나19도 사실상 종료돼 철도운영이 정상으로 돌아온 지도 2년여가 지난 만큼 2022년 당시 결론을 유보한 코레일-SR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에 대해 "비교경쟁 체제를 통해 운임이 추가 할인되고 선로 사용료를 SR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서 고속철도 부채를 조기상환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쟁체제 미비점 보완하면서 국민 편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R이 지난해 9월 기존에 경부선(수서~부산)과 호남선(수서~목포) 등 2개 노선에 추가해 전라선(여수), 동해선(포항), 경전선(진주) 등 3개 노선에 신규 운행을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 수서행 경부선 SRT 차량을 빼내서 투입하고 있어 기존 노선의 열차 운행횟수와 좌석공급량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서발 KTX와 서울발 SRT 교차운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윤 국장은 "코레일과 SR이 차량 정비방안, 위기 대처방안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두 기관 간 구체적인 방안 논의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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