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위례신사선, 또 예타하면 1~2년 지연…기재부 결단해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투자 사업이 무산된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추가로 1~2년 더 지연된다"며 기획재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예비타당성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라는 글을 올려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14.8㎞의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계획됐으나 민간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빚으며 17년째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시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사업비를 기존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다시 1조8380억원으로 증액하며 사업자 찾기에 나섰으나 참여한 업체가 없어 끝내 유찰됐다. 이에 시는 사업 방식을 민간투자 방식에서 재정투자 방식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당초 개통 목표인 2028년보다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될 수 있게 하겠지만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운용 방식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이어 "위례신사선 사업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 있는 사업"이라며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례 주민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구당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의 분담금까지 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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