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결혼 준비 부담 던다…식장·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과도한 환불·위약금을 부과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사업자 폐업시에는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공공 예식공간을 한곳에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층이 원하는 개성있는 서비스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일회성 소비 등으로 시장의 자정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신고·등록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고 폐업 등 발생 시 피해구제도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기능 회복 지원 및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먼저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추진한다.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전에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공개를 추진한다.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업체별 여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올 하반기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 이후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시범 제공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기반 강화가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상반기부터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제한·위약금부과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환불·위약금부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선택품목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소비만족도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결혼 준비 성수기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추가 발령하고 계약시 참고 가능한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1372 상담센터 운영기관)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 구축·운영도 추진된다. 결혼서비스 사업자 폐업시 계약금 등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 검토에도 나선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결혼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등 수시 점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해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활용해 결혼서비스 기업의 디지털화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 예식공간 활용도 제고를 본격화한다. 전국 공공 예식공간을 한곳에서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테마지도 서비스에 서울시 등이 개방하는 50여개 예식공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 등록하고 민간의 앱·웹으로도 공공 예식공간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 연계 추진에도 나선다.

또 지역별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업체 정보 제공, 개성있는 서비스 모델 개발 등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개선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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