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대학가 관광호텔 규제 손 본다…서비스경제 전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유지·보수·점검(MRO) 시장 육성에 본격 나선다. 향후 5년간 66조원 규모의 서비스 수출금융 지원에 나서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이 서비스와 결합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디지털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 대비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기술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서비스기업의 '유망 중소기업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 서비스 분야 반영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 혁신 노력을 지속한다.

서비스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체계도 마련한다.

우리 제조업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특히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 즉 '스마일 커브' 현상에 대응해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XaaS)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소비자 탐색비용이 과다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규모화·표준화를 지원한다.

숙박업의 경우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신축·리모델링 등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해 향후 5년 간(2025년~2029년) 2조50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수 부처·법률에 산재돼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표준화도 지원한다.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의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을 검토한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 간 6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설명회 개최,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 추진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기술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해 기술 서비스기업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기반(인프라) 정비·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의 사례를 보완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산업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서비스 연구개발(R&D)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