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판 닫힌다…잠재성장률 1%대 하락 전망 또 나왔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 후반대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성장 잠재력측면에서도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지난해 10월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다가 0.2%포인트(p) 하향조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노동, 자본 등을 이용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경기 여건을 배제하고 경제의 성장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예정처는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에 대해 "2024년과 2025년 경제성장률 실적치와 전망치가 2024년 10월 전망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번 전망에서 2024년(2.4→2.0%)과 2025년(2.2→1.5%)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는데,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세가 꺾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수준도 낮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잠재성장률 1%대 진입에 대한 전망은 앞서 다른 기관에서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월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하면서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대로 떨어진 뒤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며 2020년대에는 2% 근처까지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아진다는 것은 금리 인하나 재정투입과 같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없이는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을 하기 어려워 졌다는 뜻이다.

경제 발전을 이룬 뒤 성장 잠재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관찰됐던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잠재 성장률은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요소가 좌우하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량이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자본투자나 기술 혁신 등도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경기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로 떨어지는 것보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둔화는 금리 인하나 재정 투입 같은 수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급성질환'이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나을 수 있는 '만성병'과 같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들의 노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복지 비용과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 젊은 인구수를 늘리거나 생산 가능한 노동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기술 진보나 노동 생산성 향상, 효율적으로 생산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 방안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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