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아파트 17% 상승?…공시가는 왜 86% 올리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30평 기준)의 공시가격이 약 90%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지난 4년 간 서울 아파트의 시세 및 공시가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집값이 안 올랐다고 말하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인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분석한 결과 30평 기준 공시가격은 취임 초인 2017년 1월 4억2000만원에 비해 2021년 1월 7억8000만원으로 상승률이 86%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올랐고 상승률은 79%였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시세 및 공시가격을 이용한 정부 통계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 1월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 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2017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17.17% (올랐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내 75개 단지의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억2000만원이다. 정부 발표 통계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1억원)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억2000만원이 돼야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지난 1월 기준 11억1000만원이었다고 한다.

공시가격은 2017년 4억2000만원에서 86% 상승해 지난 1월 기준 평균 7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억2000만원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000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돼야 하지만 정부가 밝힌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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