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7％ 올랐다는 文정부, 공시가는 5배 껑충"(종합)

[서울=뉴시스] 이준호 신재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30평 기준)의 공시가격이 약 90%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4년간 17% 올랐다고 주장하면서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5배나 올린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지난 4년 간 서울 아파트의 시세 및 공시가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집값이 안 올랐다고 말하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인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분석한 결과 30평 기준 공시가격은 취임 초인 2017년 1월 4억2000만원에 비해 2021년 1월 7억8000만원으로 상승률이 86%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올랐고 상승률은 79%였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시세 및 공시가격을 이용한 정부 통계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 1월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 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2017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17.17% (올랐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내 75개 단지의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억2000만원이다. 정부 발표 통계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1억원)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억2000만원이 돼야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지난 1월 기준 11억1000만원이었다고 한다.

공시가격은 2017년 4억2000만원에서 86% 상승해 지난 1월 기준 평균 7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억2000만원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000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돼야 하지만 정부가 밝힌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통계를 축소하는 반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4년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고 하면서 공시가격은 5배나 올렸다"며 "정부가 시민 체감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축소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만 부추기고 있다"며 "왜곡된 통계를 중단하고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을 취임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었다"며 "경실련 조사 결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통계를 검증하고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 잘못된 통계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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