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기준 어설프면 혼란만…역차별 논란 우려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지급 대상을 가려낼 소득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 상위 20%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거쳐 33조 규모 2차 추경안 편성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한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핵심이다.

이 가운데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이다.

당정은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선을 그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전체 가구가 2100만 가구면 상위 20%인 약 440만 가구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득 하위 80%와 상위 20%를 구분하는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게 정해질지 여부다.

당정은 지난해 3월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우선 채택한 바 있다. 이때 가구별 소득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소득 하위 80%를 가려내는 데 건보료 기준이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득 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가액 환산소득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박완주 의장은 "상위 20%에 들어가는 가구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한 추계를 뽑아야겠지만 연소득 1억원 언저리에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의장이 언급한 1억원 언저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미만은 1인당 25만~30만원씩 총 100만~1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반대로 1억원이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소득이 1억원이 안되더라도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거액의 은행 예금 등 금융 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가려낼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통과와 함께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는 곧바로 정확한 지원금 지급 기준은 물론 대상, 방식, 절차 등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해 최대한 서둘러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이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기싸움을 펼친 끝에 선별지원으로 방침을 굳혔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선별과 보편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외된 소득 상위 20%에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간발의 차이로 80%에서 제외된 이들의 박탈감을 헤아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장은 "정부안이 넘어오면 당내 의총과 야당과 논의 등 국회 최종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30_000149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