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지진 선제 대응…"초등돌봄 연장·부실 대학 폐교 지원"(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가속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 등 사회 곳곳에서 3대 인구 지진 징후가 나타나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초등돌봄 연장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돕는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기 위해 법령상 가족개념을 확대하고,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돕고, 상황에 따라 폐교와 청산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 "내일배움카드 전 국민으로 확대…초등돌봄 연장"
우선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절벽 충격 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300만~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 등도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해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 가능 학년을 확대한다. 야간·주말 수업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 운영을 다양화하고 학교 밖 학습장 개설·운영을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 비자 발급 확대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IT·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고 알렸다.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도 높인다.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부실 대학 폐교·청산 지원"
법령상 가족 개념을 확대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한다.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 통합과 구조개혁을 돕는다.

홍 부총리는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한다"고 했다.

방송인 사유리씨 비혼 출산이 국내에선 위법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인 가운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출산률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응시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학과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간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퇴출 등 한계 대학의 통합을 유인하고, 자발적 퇴출과 청산을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방 인구 감소에 지역 소멸에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지방거점지역 육성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활성화하고, 행정통합 논의 지원한다"며 "국고보조사업 패키지도 일괄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를 일컫는다.

― "'사람투자+격차해소' 한국판 뉴딜 2.0…인구TF 과제 9월까지 순차 발표"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 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TF 정책과제도 9월까지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한복판이었던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집중+격차 확대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계획 보완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람투자 강화+격차 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해 금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 보완 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를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했다"며 "향후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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