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민간부채 더욱 증가하면 부채함정 빠질 위험 있다"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부채 함정(Debt trap)'을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9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와 관련해 지난달 8일 열린 위원협의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늘어난 가계부채의 자산시장 유입에 따른 영향을 분기별 가계부채 동향 분석·예측 등을 통해 보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의 부채가 더욱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가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부채 규모가 어느 수준이면 부채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부채 함정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평가할 때 순금융자산·이자지급액 등을 활용한 보조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은 "향후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다른 위원은 "빈티지(vintage) 연체율 분석 대상을 단기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으로 확장·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위험성, 금융불균형 누증을 우려하면서 지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논했다. 한 금통위원은 금융취약성지수를 활용해 자산시장 여건·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이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다른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누증이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다른 위원은 금융취약성지수의 과거 위기전 상승 원인과 위기 직후 하락 원인에 대한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부 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이 실물경제 하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암호자산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암호자산시장 동향을 점검할 때 비트코인(bitcoin)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altcoin)들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외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유동외채 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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