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찾은 이재명 "평생 안 쫓겨나는 공공주택 필요"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행복주택을 찾아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는, 안 쫓겨나는 공공주택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에서 주민들과 만나 "집으로 장사하고 집을 사 모으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너무 올라 평생을 일해도 집을 못 사고 월세 내면서 쫓겨다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 주택을 여기처럼 좋은 위치에다 공급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80%가 이런 집"이라며 공공임대 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행복주택 205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어컨 설치하고 있다.

이번 에어컨 설치는 신축에 한정된 정부 지침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고령자 등 주거약자 전용면적 26㎡ 이하 경기행복주택 전 세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청년·대학생 전용면적 25㎡ 이하에만 기본설비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에어컨 설치 대상을 '계층 무관'으로 업무처리지침을 바꿨지만 이미 준공된 고령자 등 주거취약세대에 에어컨을 공급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도는 개정된 업무지침을 입주 완료 세대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 205세대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에어컨 설치를 시작했다.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54세대)은 이달 설치를 마치고, 남양주 다산역 경기행복주택(29세대)과 화성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122세대) 등 나머지 단지도 하반기 순차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 사업을 했는데 최근 행복주택 거주 어르신은 에어컨 설치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 황당했다. 2016년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3월에 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적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침을 바꿨고, GH도 공급대상에 적용이 안 되긴 해도 공평하게 모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드리기로 했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입주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늦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 수요자 입장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05_0001538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