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반지하 주택 1332호 없앴다…"예산 전액 국비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주택 매입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 총 1332호를 멸실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8월 말까지 지상층 포함 총 7696호의 주택을 매입했고, 총 1332호의 반지하 가구를 없앴다.

지난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전까지 총 5046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관리해 왔다. 그 이후에는 2650호(반지하 세대 619호)를 매입했고, 현재 추가로 반지하 유형 736세대의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은 약 23만가구로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가구는 약 1만5000가구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반지하 주택 7696호를 매입하는 데 호당 평균 1억8000만원씩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매입 비용이 호당 2억92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국비 지원은 호당 1억 8200만원에 불과해 부족한 매입 비용(1억1100만원)을 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 등을 철거할 경우에는 매입임대 보조금을 다시 정부에 반납해야 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 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고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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