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분의1이 건설업인데…근로감독 비중은 3%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해 임금체불 중 3분의1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지만 건설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비중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총액은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 기준 1조7845억3000만원이었다. 체불노동자는 27만5432명으로 집계됐다.

체불인원은 건설업이 9만3527명으로 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제조업 5만7389건(2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만7663건(17.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전체 1만7588건 중 3.7%(652건)에 그쳤다. 정기근로감독, 수시근로감독, 특별근로감독을 모두 합친 숫자다.

또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감독 건수는 전년(1만421건) 대비 7167건 늘었으나 건설업의 감독 증가분은 287건으로 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기준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의 32.%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제조업으로 조사됐다. 5435억5600만원으로 전체 30.5%를 차지했다.

체불사업장수는 도소매숙박업이 2만8356곳(30.3%)로 가장 많았다.

이용우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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