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美 하원의원, 다수 규제 기관 아우르는 암호화폐 취급 법안 발의

더 블록에 따르면 돈 바이어(민주당) 하원 의원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 마켓 구조 및 투자자 보호 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5개 증권법, 상품 거래법, 은행 보안법 등의 암호화폐 자산 취급과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취급 방식 등을 다룬다. 이와 관련해 바이어 의원은 "디지털 자산 보유자들은 그동안 사기, 절도, 시장 조작의 타깃이 되었지만, 의회는 지금까지 전문가들과 연방 규제 기관들의 요청을 무시해왔다. 디지털 자산 보유자와 투자자들에게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그동안 금융 규제 시스템 내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성문화하기 위한 법안들은 제안됐지만, 한번에 다수의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SEC와 CFTC는 디지털 자산 및 시장에 대해 법적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된다. 또한 은행 보안법 내 화폐수단으로 추가된다. 이 경우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 방지, 기록 및 보고 표준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전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