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 증권성 여부 검토 시작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직접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0일 구성했다. TF는 이달 중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정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점검해, 다음 달부터 사례별로 증권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적인 증권성 판단을 유도하고자,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 사항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것처럼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하여야 한다"라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쟁점 사항이 있거나 언론·민원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 경우 감독 당국에서 사례별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