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무허가 운영 혐의' 블록 어너에 벌금 면제 판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법원이 무허가 금융 서비스 제공 혐의로 규제 기관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호주 핀테크 업체 블록 어너(Block Earner)에 대해 벌금 면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블록 어너가 무허가 서비스를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제품이 출시될 당시 충분한 법적 조언을 통해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블록 어너 측의 주장 역시 사실"이라며 벌금 면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암호화폐 기반 고정 수익 상품을 제공한 블록 어너에 대해 영업 정지 명령 및 벌금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법원은 ASIC의 손을 들어줬지만, 벌금형은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