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SEC, '암호화폐 딜러 의무화' 규정 폐지 해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시장 딜러 등록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암호화폐 시장 딜러 등록 의무화 규제에 대한 SEC와 암호화폐 산업 단체들 간 소송에서 암호화폐 산업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SEC는 딜러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게 제정하면서 법적 권한을 기존에 비해 크게 확대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에 대해 SEC 측은 법원의 결정을 검토한 뒤 적절할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SEC는 5,0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거래자인 경우(증권에 속하는 암호화폐의 유동성 공급자 등) 딜러 또는 국채딜러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