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의원, 핀센 암호화폐 규제 재고 정식 요청..."불법행위 단속 효과 작아"

미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팻 투미(Pat Toomey) 공화당 의원이 핀센(Fincen,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암호화폐 규제안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투미 의원은 10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 발송한 서신을 통해 "핀센의 규정이 암호화폐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한편, 실제 불법행위를 막는데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의미있는 수정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핀센과 FATF의 제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암호화폐 오남용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채택될 경우 핀테크는 물론 미국인들의 사생활 침해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범죄자들은 규정이 시행되면 더 쉽게 규제권 밖에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핀센 암호화폐 규정은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금융 기관은 3,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름과 실제 주소 데이터를 확보하고, 10,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제안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규정에 대한 평가를 연장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스스로 결정할 수 인한 권한을 향상한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가 인터넷만큼 혁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