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이 "유명인 사칭 피해 시작에 불과…연예계 공감"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유명인들이 사칭 광고 피해 양산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미경 강사를 비롯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개그우먼 송은이, 개그맨 황현희,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가 참석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연예인, 교수, 유튜버 등을 가리지 않고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리딩방의 불법행위 피해 건수가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을 넘어섰다. 사건 담당 변호인은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초상권을 도용당한 유명인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모는 "그동안 피해를 당한 유명인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경찰 고발을 하고 플랫폼에 사칭 계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각자의 채널과 개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칭 사기이니 속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다"며 "그러나 상대는 일반적인 금융사기범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온라인 피싱 범죄를 개인이 막기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유사모는 김미경으로부터 시작됐다. 김미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용당한 사진으로 제작한 광고가 각종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유튜브에 제 채널은 1개인데 사칭 채널은 50개다. 피해자들을 모으는 영상 하나에 조회수가 50만이다. 그들 중에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억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똑같이 당하고 있었다. 우리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명서에 동참한 학계·재계·연예계 등 유명인들은 총 137명이다. 방송인 유재석, 홍진경, 배우 김남길, 김아중, 가수 인순이, 노사연 등 연예인들과 김경일·김광석·김상균·김승주 교수, 삼프로TV 김동환 대표, 클래스101 공대선 대표, 권일용 범죄 프로파일러 등이 동참했다.

송은이는 직접 나서 연예계에서 동참자들을 모았다. "제가 연예계에서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유재석과 통화를 했는데 피해 사실에 대해 공감했고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의견을 줬다. 김용만, 김원희, 이성미, 신애라 등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건넸을 때 한결같이 가짜가 판치는 상황에 우리가 나서야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혔다.

"저희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과 다른 차원의 피해겠지만 온 국민적인, 그리고 기관의 관심과 시스템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딥페이크 기술을 신기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범죄에 응용됐을 때 심각하고 끔찍하다는 걸 봐야 한다. 이러한 범죄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보여달라."(송은이)

황현희는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사칭 광고가 오픈채팅방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목격했다. 직접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제가 있다고 하는 오픈채팅방에 제가 들어가 봤다. 제가 황현희라고 하니까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라면서 제 유행어를 쓰더라. '개그콘서트'가 '웃음콘서트'라고 잘못된 번역도 나오는 상황이었었다. 말도 안 되는 블랙코미디"라고 했다.

송은이는 "우리의 피해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판이나 명예를 먹고사는 직업이니까 증명해내야 하는데 누구를 고소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고소 대상자를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황현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 요구를 의뢰해 봤지만 그마저도 어려웠다고. "국민신문고에 신청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누군가가 훼손을 해야 고소하는데 특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 풀려는 시도,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힘들다"고 했다.

유사모는 온라인 플랫폼과 정부, 시민들에게 세 가지를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자신들의 광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온라인 사칭 범죄를 일반적인 금융 사기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정해 전담팀을 꾸려 엄중히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 ▲시민 여러분은 이들의 간악한 수법에 절대 속지 말 것이다.

존리 대표는 "남의 신뢰를 도둑질해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너무 쉽게 이뤄지는 세상이 왔다. 기술은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점점 더 피해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가족들조차도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사칭 광고가) 퍼져 있다. 거의 매일 전화가 와서 당신이 맞냐고 확인한다. 제가 볼 때는 시작에 불과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보내는 건 다 가짜다"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최근 딥페이크 모방 영상 사건이 많다. 피해 규모가 기존 사건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 사기 같은 건은 인당 피해 금액이 1억원을 훌쩍 넘는다. 개인이 30억원이 넘는 것도 여러 건이 있었다.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는데 대략적인 평균으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 6개월간 리딩 사기로 피해 금액 합계로 1000억이다. 유명인 사칭 피해규모 합계만 500억"이라고 했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대형 광고 플랫폼이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료 광고 플랫폼은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광고를 제시하면 그에 따른 감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유명인 사칭하는 광고는 사전에 검수하고 올려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게 피해 규제를 할 수 있는 신청 절차가 없다. 법적 공백이다.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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