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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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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심사는 오전 11시30분,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심사는 오전 11시45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2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검사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검찰도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 방해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김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범석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씨의 구속 심사 전망에 대해 "구속이 되려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여부가 중요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보다는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염려의 정황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발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씨가 이미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한 점, 아직 입증해야 할 혐의가 남아있는 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라 도주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씨는 구속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앞서 법원에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씨 측은 이에 오늘 예정된 콘서트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매니저는 김씨의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씨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가 운전한 것이라며 허위 자백을 했다.
이를 의심한 경찰이 사실을 추궁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씨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대표는 자신이 김씨의 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매니저에게 허위자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본부장인 전모씨는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소속사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소속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해 왔다.
한편 당시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다. 이후 음주 측정이 어려운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 측은 사고 이후 김씨의 유흥주점 출입 등 의혹이 커지자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동선이 공개되며 음주 정황이 짙어지자 지난 19일 거짓말을 인정하며 음주했다고 고백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3시간가량 조사했고 김씨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파악해 다음날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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