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수출통제·트럼프 관세압박 결합땐 韓 더 힘들어"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올해 미국 대선 이후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중 압박 정책의 결합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밝혔다.

해리스 후보의 경우 패권경쟁에 초점을 맞춘 수출통제, 트럼프 후보의 경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관세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가지 대중 정책이 결합할 경우 한국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원장은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사흘간 열린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주최 '한미 관계 컨퍼런스' 관련 언론간담회에서 미국 대선 관련 주목해야할 경제 이슈로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이 원장은 "더 고민을 해봐야하는 이슈는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것(대중 정책)을 해리스가 됐을 때 얼마나 받고 갈 것인지, 거꾸로 됐을 때 얼마나 갖고 갈 것인지의 문제"라며 "미중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후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계승해 중국으로 첨단기술 유입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원장은 "가능성은 낫지만 해리스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관세 측면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등에 대한 대중 관세를 인상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반대로 트럼프가 관세정책으로 무역 측면에서 압박을 하지만, 기술 경쟁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도 봐야한다며 "그냥 무역 불균형 문제로 간다면 우리한테는 해리스보다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수출통제)을 그대로 갖고 가서 전략 동맹을 압박하는 방향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산 부품 등을 활용하는 한국 제품의 미국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동참 압박까지 한국에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차 들어설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경제에 관해서는 위기도 있지만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자동차나 반도체 공급망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견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어떤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았다고 한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전날 우리 세션의 제목이 불확실성이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도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못하더라"고 했다.

다만 "일단 해리스가 되면 바이든 정부의 계속성이 있을 것이고, 트럼프가 되면 1기 행정부와 비슷한 경향들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미 관계 컨퍼런스'는 한국 국책연구연구 기관 등이 합심해 워싱턴에서 개최한 교류 행사다. KDI정책대학원이 경사연,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KIEP, 통일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미주본부가 공동주관했다.

유종일 KDI정책대학원장은 "워싱턴에 국책연구기관 등이 와서 여러 회의들을 하고하지만, 미국 사회의 매인 스트림과는 떨어진 느낌을 받았다"며 "여러 기관이 같이 모여서 규모있게 하고, 미국에서도 역할이 많은 두 대학원과 공동주최를 하면 주류사회와 접점이 커지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니라 내년에도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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