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부동산 불법 대응에 한계…부동산감독원 같은 조직 필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부동산감독원 같은 조직이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현재 조직체계로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지적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물론 국토부가 조사한 것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한다든지 노력을 해 왔지만 조사를 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자금 출처의 조사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 대응반이나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임시적인 조직체계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며 "그래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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