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내년 예산 63% 상반기 집행…정치 일정 고려 안 해"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63%로 제시했다"며 "새 정부 출범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과 관련된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약 608조원 규모로 올해와 비교해 총지출 증가율은 8.9%에 달한다.

정부는 해당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분기별 집행 규모는 경기·물가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내년 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상반기에 더 우선적으로 경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63%로 설정한 이유는.

"올해는 63%이고 작년에도 62%이었다. 내년 새 정부 출범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설정한 것은 아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내년 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상반기에 더 우선적으로 경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야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이 최소한으로도 18조원 이상 반영됐다. 지난주에는 정부가 소상들을 위한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아직 회계연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 것인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 현황, 가격 차이 등 상세한 정보를 온라인에 제공하겠다. 제도적으로는 현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보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단기 병실 확보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단기 방역 상황 조기 안정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하고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행정명령 및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연내 총 5804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손실보상, 시설·장비비 지원, 전원·조기퇴원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병상 확보 및 운영 효율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쿠폰 계획은.

"현재 잔여 가용분이 있는 쿠폰은 숙박, 체육, 프로스포츠 등 총 3가지 쿠폰으로 잔여 예산은 약 400억원 규모다. 내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잔여 예산 이월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연 1회 조사의 경우 전 직원이 대상인지.

"부동산투기근절대책, LH혁신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LH 전 임직원에 대해 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기재부 현 조직 체계 및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은.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취업자 증감,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등 주요 지표 전망치가 모두 하락한 것에 대한 평가는.

"증가 정도는 올해 높은 기저 영향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경험했던 일반적인 현상이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올해 전 세계적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올해보다는 안정될 것이다. 다만, 내수 회복세 확대에 따른 수요 측 상방 압력 확대 등으로 높은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3기 신도시 및 2.4 대책 물량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자가주택은 목돈이 부족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고령자 등이 대상이다. 그간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 개정과 제도적 준비 사항은 완비된 상황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지구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6월에 전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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