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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현재 규제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 대구 등 대규모 공급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규제를 풀어줬다가 자칫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까 염려스럽다는 점에서 규제지역 해제 결정을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1년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심의위 민간 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 전국 46만 가구를 집중 분양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유동성 회수도 본격화되는 만큼 집값 하방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에 따르면 9월 첫 주와 12월 넷째 주를 비교해 전국은 0.30%에서 0.05%로, 수도권은 0.40%에서 0.04%로, 서울은 0.21%에서 0.04%로 각각 상승률이 낮아졌다. 세종(-0.63%)과 대구(-0.04%)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위원은 여전히 낮은 금리수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경우 국지적 시장불안이 재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집중 매수세가 나타나는 등 규제차익을 활용한 투기 수요가 남아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많지 않아 시장 안정세로 확고하게 진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다. 대다수의 비규제 지역이 지난달 이후 상승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상승세 둔화를 넘어 주택시장의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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