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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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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상승이나 자본유출은 축소됐으나 대외건전성 유지를 위해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우진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12일 현안분석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외자본이 급격히 유출되고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한다"고 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들었다.

최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회복 국면에서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환율의 절하가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의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외국인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KDI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분기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자본은 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됐고, 환율은 2020년 3월20일 7.5% 상승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27일 25.4%에 비해 상승 폭은 작았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에 비해 2014년 이후 대외 불확실성 충격에 따른 환율 상승 폭과 자본 유출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대외 불확실성이 100%포인트(p) 오를 때 환율은 2013년 이전에는 7.9% 상승했지만, 2014년 이후에는 2.6% 상승했다. 자본유출은 2013년 이전엔 GDP 대비 3.0%p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자본유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 대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이 축소된 데는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 외환건전성 규제 도입이 부분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014년 대외 순자산국으로의 전환, 활발한 대외투자 등도 대외건전성의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국가 간 자본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우리 원화 표시 자산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외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율 및 자본유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및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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