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담대 15억 규제 해제 안 해…부동산 하향 안정화 시킬 것"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15억원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풀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지난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를 80%로 완화했다. 다만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그 소식은 저도 언론을 통해 봤지만 조금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며 "아직 그 부분에 관해 검토하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관해 필요하면 빨리 해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분에 관해 국토교통부에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 규제에 관해 어떻게 할지는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는 몇 년도인가'라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인위적으로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가격 수준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많이 급등해 조금씩 하향시키며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 설사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제도라도 하루아침에 되돌리면 교란이 일어난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가 우리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해 달라는 사회자 질의에 추 부총리는 "10%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 시원하신가"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은 합의했지만, 특별공제 상향 관련 개정안은 대치 끝에 연내 처리하는 조건만 붙인 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다주택이라고 해서 징벌적으로 추가 세율을 별도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왜 10억짜리 2주택을 가진 사람이 1주택 25억원을 가진 사람보다 더 내야 하느냐. 결국 똘똘한 한 채를 갖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을 다 합해서 주택 수가 많으면 가액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니까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 하는 게 맞다"며 "종부세 세수가 2017년 4000억원인데, 금년에 8조원이 넘는다. 20배 이상 급등해 부담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세율이 단기간에 급증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담아 이번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추 부총리는 "시장 전망과 관련 일단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 시키는 게 맞다"라며 "급락 현상은 경계하며 하향 안정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등 이유는 결국 필요한 지역에 주택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수급 안정이 제일이라는 차원에서 5년 동안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규제를 완화할지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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