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탈세 행위 적발 가능성 낮아..."처벌 가볍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민 4명 중 1명 만이 현재 이뤄지는 탈세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70%는 탈세를 하더라도 발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60%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소득세부담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납세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4명 중 1명만 "탈세 처벌 충분해"…70%는 탈세 발각 안돼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24.5%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4점 만점 평균 1.97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별로는 8000만원 이상이 '그러함'이 28.1%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20.5%, '매우 그렇다' 8.2%로 전체의 28.7%가 회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주·자영업자가 세금납부 회피에 대한 응답이 42.6%로 가장 높았다.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납부 회피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가 30.0%, '낮다'가 70.0%로 대부분 발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이 28.5%이고, '낮은 수준'은 49.7%로 '높은 수준'의 2배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과거에 비해 세금을 정직 게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엄격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46.2%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이 53.8%로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높았다.

◆국민 60%는 소득 낮으면 소득세 부담 필요없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금 부담의 형평성과 관련한 질문에서 '그러함'이 48.5% '그렇지 않음'이 51.5%로 동의와 비동의가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대한 질문 결과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문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 28.2%, '매우 그렇다' 13.9%로 전체의 42.1%가 문제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7.9%로 더 높았다.

40대의 동의률이 36.3%로 가장 낮았다. 사업주·자영업자가 45.9%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무급가족종사자는 3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 8000만원 이상이 구간에서 문제 시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다.

증빙자료가 없어 국세청의 적발 가능성이 없을 경우 현금 매출액 1000만원에 대한 정직한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예' 51.5%, '아니오' 48.5%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물건 구매 시 5% 할인해준다고 할 때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2.3%가 '5%는 카드 결제를 하지만 10%일 경우 현금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64% 납부세액 대비 혜택 못받아…20·30 절반은 '탈세 회사' 그만둔 뒤 신고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의 5.6%만 혜택을 높게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63.9%는 혜택을 적게 받았다고 응답했다.

30.5% 정도가 납부한 세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회사가 탈세한 사실을 알았을 때 대처행동으로는 '재직 중에는 알리지 않겠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국세청에 알릴 것이다'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높았다.

20~30대는 퇴사시 국세청에 알리겠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회사에 해가 되므로 국세청에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회사에 해가 되므로 국세청에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윤리적인 측면에서 국세청에 알린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국세청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54.6%, '매우 그렇다' 18.9%로 전체의 73.5%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했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는'신뢰한다'는 편이 34.7%, '신뢰하지 않는다'는 편이 22.2%, '보통이다'가 43.1%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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