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차관 "분양규제 개선하고 기업 자금 숨통 틔울 것"[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5일 "분양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대출 등 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워줄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실거주의무 폐지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에 대해서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시장은 최근 1년간 집값이 하락하고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전세사기로 청년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업계 어려움도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시장이 어려울 때 서민층 피해가 많은 만큼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전세사기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을 운영 중이다. 이 차관은 "내달부터 안심전세앱 기능을 대폭 보강해 시세정보, 악성임대인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하고 임대사업자 제도, 보증제도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사비 상승, 미분양 등으로 민간주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대해서는 "분양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대출 등 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워줄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뉴홈'을 통해 젊은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장기 모기지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사다리도 복원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취약지역 주거개선사업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공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