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금융지원' 예산 6배로 폭증…인력 확충 없었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6배로 늘어났지만 담당 인력은 확충되지 않아 1인당 평균 업무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은 2017년 880억원에서 2021년 6배인 5340억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2018년부터 해당 예산이 1760억원으로 증액된 이후 2019년 2570억원, 2020년 4685억원 등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확충되지 않아 1인당 평균 업무건수가 폭증했다. 담당 직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5명 사이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 신청건수는 2017년 432건에서 2021년 4174건으로 폭증하면서 1인당 평균 업무건수가 2021년에는 최대 1391.3건까지 치솟았다.

실제 2020년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시행했지만 물량 증대로 인해 2021년부터 서류 전수검사 및 현장 샘플 조사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사업 부실이 야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2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을 점검한 결과 2019~2021년 3년간 총 4416건, 6745억 원의 위법,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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