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카드, 혼란 아닌 선택권 확대"(종합)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가 지역별로 대중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각각 출시해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와 3개 지자체가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높이기 위해 적극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금년 5월부터 출시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후지급형 교통카드(월 최대 60회)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월 6만원대 정기권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서울시 내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포함할 경우 6.5만원, 따릉이 제외 시 6.2만원이 될 예정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비는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한 사업이다. 특히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개념의 인천시 광역버스 무제한 정기권 도입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경기·인천의 추가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정부와 3개 지자체가 각각의 교통지원 카드를 출시하는 것은 이용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 문제는 로컬문제이기에 개인 별로 다양한 패턴이 있다. 하나의 정해진 방식 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공통생각"이라며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지자체가 이를 기반으로 자기 지역의 통행 패턴에 맞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개 시도의 국실장들이 긴밀하게 협의 중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다양한 교통수단과 넓은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과 인접한 곳과의 교통문제 역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K-패스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맞게끔 선택권을 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정책을 같이 할 수도 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입주민 불편과 자가용 수요를 줄이는 데,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지자체는 장기적으로는 통합체계 구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서울·경기가 다 동일한 조건 내에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가장 이상적으로 주민 혼란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3개 시도가 교통여건이 다르고 체제가 달라 동일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지역적 여건을 반영해서 추진했다"며 "다만 공동 연구를 통해 가급적 수도권이 공동으로 교통지원하는 통합체계를 연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시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미시적으로는 개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카드를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를 선택하는 문제"라며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패턴은 다 정해져 있기에 본인 소비패턴에 따라 처음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지, 복잡하다고 해서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길게 보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긴 할 것이다.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길게 보면 통합 가능하다는 쪽"이라며 "통합환승 할인제도도 처음 시작될 때 서울시와 수도권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달라 5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통합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지금 당장 통합은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끊임없는 통합 노력으로 개인 한 분 한 분이 선택하는 데에도 혼란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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