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표퓰리즘에 깎아주고 퍼주면 세수부족 누구 몫인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혔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허리띠를 졸라 맸지만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 모두가 우려하던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실탄도 부족해진 셈이다.

고금리와 고유가로 소비가 줄고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디기만 한 까닭에 올해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6조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재정 여건과 세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세금을 깎아주거나 재정을 쏟아붓는 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초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는 등 대규모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야당도 이에 질세라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반대한 양곡법 개정에 더해 농축산물 가격 하락 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농안법까지 얹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양곡법과 농안법을 시행하면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필요한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의 감세 정책이나 야당의 선심성 정책이 세수 부족을 부추기고 과도한 재정 지출을 야기한다. 당장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라 곳간에 대한 걱정은 뒷전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총선 승리의 달콤함을 맛보겠지만 각자가 내세운 정책을 이행하려면 재정 적자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경기 부양과 약자 복지 등에 재정의 쓰임이 제한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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