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만족도 개선됐나…국민연금 구조개혁 방향은[경제전망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공개된다. 작년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도 제시된다.

1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22일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한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질적인 측면의 사회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작성됐다.

2022년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하위 3위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순위가 올라갔는지도 관심이다. 아동학대, 일과 여가의 균형, 미세먼지 등 환경, 가족 간의 관계, 국내 여행 경험률 등 사회와 밀접한 지표들이 전년 대비 개선 또는 악화됐는지도 지표로 보여준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현재 일시금으로 받아 가는 퇴직연금을 연금화해 소득 계층별로 다층화된 연금 체계를 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같은 날 통계청은 2023년 3분기(8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한다. 작년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38만개 늘었지만 증가폭은 2022년 1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축소됐다. 작년 3분기에는 증가폭 둔화세를 끊고 6분기 만에 반등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와 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공개한다. 하루 앞선 20일에는 전국 9개 도(道)에 있는 시(市) 지역 고용률과 실업자 등이 담긴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가 나온다.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개의함에 따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회 통과를 목표로 야당 설득에 나살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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