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황주호 "고준위방폐법 불발 시, 대만처럼 원전 멈출 수도"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시 "비상이다. 대만의 사례처럼 원전 발전이 멈출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황 사장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준위 방폐법은 이처럼 원전의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담긴 법이다. 이번 21대 국회에는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특별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 간 심의 결과 8개 쟁점을 해소했지만,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리시설 목표시점 명기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원내 지도부에 논의를 맡겼다.

다음은 황 사장과 일문일답

-10개 쟁점 중 합의되지 못한 2개 쟁점이 무엇인지, 의견차가 나는 지점은?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부문에서 운영기간에 대한 것인지,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량에 대한 것인지 의견 차이가 있었다. 기간을 언제까지 하느냐의 문제다. 관리시설 목표시점을 명기하는 부분에서도 중간·영구 각 운영시점과 영구 운영시점을 명기하는 것으로 의견이 갈렸다. 합의하는 데 큰 문제 없다고 본다."

-특별법이 21대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일정 때문이다. 불발되면 다음 회기에서 또 추진해야 하는데, 국회 원 구성에 시간 또 걸리는 데다 새로 오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1년 또 걸린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게 좋다."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술적으로 언제까지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통과하지 못한 오래된 법을 총선 국면 마지막 회기에 올리는 것을 두고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선 저희도 알 수 없다. 다만 저는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부터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설득하려 노력했다. 국회 회기 종료 일정을 못 맞춘 것은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이고, 일정 맞춰 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번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않을 때 발생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수장으로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우선은 국회 통과에 매진할 때라고 본다. 기술적으로 (원전 발전 등을) 멈추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을지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비상이라고 본다."

-비상계획으로 원전 부지 내 저장용량을 늘려갈 수밖에 없을까

"당분간 부지 내 저장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조밀 저장이라고 간격을 좁혀 하는 방법도 거의 모든 발전소에 적용하고, 그러고도 간격이 남은 게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 무산돼 임시시설도 포화되면 그 이후 대안은?

"최대한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찾아낼 길이 있는지 찾아보는게 의무다."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 못하더라도 오는 5월 국회에서 한 번 더 기회 있지 않나.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이번 총선이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고 다른 법안들까지 처리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2월 임시국회는 시기적으로 어렵더라도 5월은 어떨까.

"5월 국회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바뀔지 모르니, 2월 국회가 마지막 회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금을 잘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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