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협회 법정단체화 될 때까지 계속 추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협회에서 중점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정단체화 추진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 협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협회 법정단체화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폐기 수순인 상황인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6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회는 아직 남았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만약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멈출 일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22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공협을 법정단체화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계속해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일각에서 '직방금지법'이 불리는 등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법정단체화는 협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현재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담당하도록 자격사를 만들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외 사람들에게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혐의로 검거된 2300~2400여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00여명이 포함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그외 나머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법상으로는 공인중개업소의 부당행위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권한이 지자체에게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의뢰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며 "현재 협회에는 점검권한조차도 없다보니 단속 및 처분 조치까지는 손 자체를 못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협회(서울 중앙회와 전국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파악한 총 불법중개 신고처리건수는 1570건으로, 협회가 법정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던 1990년대 신고처리 건수가 연 평균 600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회장은 '만약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이 주어지면 자정 노력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만약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가 발생한다면 이는 상호명, 대표 이름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중개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개보조원의 잘잘못 역시 결국 공인중개업소 대표(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연계가 되기 중개보조원 역시 지도 점검 및 자정 노력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방 등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아직 거센데 어떻게 협의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네이버부동산, 다방, 부동산R114 등 다수 프롭테크 업계들과 일정 부분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 협회와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를 진행 중이기에 얼마든지 이들과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은 직방 등이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법이 절대 아니다. 프롭테크 업계와 협회는 결코 적대시하고 싸울 입장이 아니기에 서로 돕게되면 상생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공협은 자체 부동산거래망 '한방'에 올라오는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반영한 자체 부동산 가격지수를 개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5월 데이터 구축을 마치고 6월 첫 분석 보고서 공개에 이어 12월께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지수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 협회장은 "한국부동산원이나 KB, 부동산R114에서도 거래현황을 발표하고 있지만 통계와 실거래 간 시차가 발생해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가장 빠르게 올라가다보니 최소 한 달 이상 빠르게 부동산 거래 정보 현황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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