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올해 임금 8.3% 인상" 요구율 확정…월정액 38만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일 오후 제10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4년 임금인상요구율을 8.3%로 확정했다. 월 정액임금 기준으로는 38만177원이다.

임금인상요구율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임금협상을 할 때 사측에 제시하는 일종의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이다.

올해 요구율인 8.3%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2.6%)를 기본임금인상분(4.8%)과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미반영분(2.0%),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1.5%)를 합한 수치다.

이 같은 산출 근거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고금리·고물가 상황과 국내 공공요금 인상, 가계 부채 증가 등이 고려됐다.

한국노총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등 주요국 상황이 더욱 크게 작용해 민생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물가 폭등 상황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로 이어지고 가계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응답 데이터와 통계청, 각종 물가 조사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동자 가구 유형별 생계비는 단신 가구의 경우 283만9636원으로 나타났다.

2인가구는 468만1129원, 3인 가구는 591만3453원, 4인 가구는 800만1653만원에서 871만8483원까지 생계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지난해 노동자 실질 임금인상률은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수 활성화 정책 전진배치를 통해 노동자 가구의 소득 인상 정책이 요구되며 '노동자 임금인상→내수활성화→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의 투자와 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세계 주요국들과의 경제정책 흐름과는 역행하고 있다"며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덩달아 상승한다거나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전통적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수정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미국은 고물가 극복을 위해 '중산층 주도 경제성장(Middle-out)' 정책을 펼친 결과 최근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이 하락했다.

일본 역시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격적인 춘투(임금 집중교섭시기)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이 임금인상률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산토리홀딩스, 닛폰생명, 스미토모생명 등 일본 대기업들은 7% 이상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한국노총은 소득양극화와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동자 임금인상의 일정부분을 사내복지기금 형식으로 조성하는 '연대임금 실행전략'을 함께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연대임금 조성분 1.5%를 임금인상 요구율에 포함시켰다.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과 같이 월 정액임금 요구액 38만177원으로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인상요구율은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구축 이후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올해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오는 28일 오후 1시10분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 렛츠런 파크에서 개최하는 안을 확정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감사 결과 및 결산 등을 보고하고, 반노동 심판을 위한 '투쟁과 협상' 병행을 기조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내달 8일 오후 2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5월 1일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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