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집 중 1집은 노인가구…노인특공·서민실버타운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급증하는 노인가구 수에 비해 노인주택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노인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총 인구의 27.2%(1395만명), 총가구의 35.6%(775만가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전용주택은 9000가구에 불과하고,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 역시 2만여가구에 불과해 총 주택수의 0.13%, 총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 전용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나, 현재 노인 전용주택은 3만가구에 불과해 27만가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인 노인전용주택 공급확대와 특별공급제도 도입, 노인시설기준적용 주택건설의무비율 확대, 도시내 역세권 병원권에 노인주택 공급 확대,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사업 추진, 도시 외곽과 농촌의 노인소유 및 거주주택 개축 지원,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원활화를 위한 세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인의 주거편익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산연은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소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하고 ▲고소득층만이 입주 가능한 고비용 실버타운에 대응해 향후 5년 내에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서민층도 입주 가능한 가성비 높은(민간실버타운의 50% 수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노인전용주택 외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의 재고도 2030년까지 2%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수도권 8%, 지방 5%로 의무화된 건설기준을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에도 모두 1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산연은 "노인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기존생활근거지를 떠나기 꺼려하며, 손자녀 돌봄 등을 위해 기존생활권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역세권·병원권에 노인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가구 소유 및 거주하는 일반 단독주택을 다가구 다세대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율 인센티브와 관련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공공지원,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지자체에서 공신력 있는 사업자와 매칭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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