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도국 졸업 관련 특혜연장 등…WTO '아부다비 각료선언'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목표로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연말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최빈개도국 졸업 관련 특혜 연장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지난 26일부터 6일 간 개최된 WTO 각료회의(MC-13)가 2일(현지시간) 오전 1시께 폐막했다고 밝혔다.

WTO각료회의란 WTO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년 마다 매번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과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WTO회원국들은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 가속화에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SPS)과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협정(TBT) 등을 이행하기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특혜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특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각료회의까지 연장한 뒤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농업협상과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 이번 회원국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 도달하지 못했다.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했다. WTO협정 편입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 간 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료회의에서 WTO회원국은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다"며 "향후 WTO일반 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모로와 동티모르의 WTO가입이 승인되면서, WTO회원국은 총 166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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