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요국에 핵심광물 무역제한 최소화 강조…역동경제 추진 제안"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국에 지정학적 분절화와 통화긴축 장기화 등 세계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핵심 광물에 대한 무역 제한을 최소화해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가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혁신과 공정한 경쟁,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8~2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최 부총리가 참석해 이 같이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비롯해 스페인, 앙골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노르웨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틀 동안 ▲불평등 완화 ▲세계경제 전망·평가 ▲국제조세 협력 ▲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 등 총 4개 세션이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성장 전망 둔화가 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거주하는 빈곤·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국가 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 부족'을 꼽았다. 역동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 정비와 핵심 첨단산업 육성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경쟁 제한적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소외계층 교육과 복지개선 등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여력·노하우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이 역동성을 펼칠 수 있도록 주요국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역대 최대인 6조3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2026년에는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알렸다.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해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의 연착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지경학적 분절화, 보호무역주의 증가, 물가·자본 흐름의 변동성 확대, 부채 취약성 증가, 불평등 확대,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세계경제 리스크 속에서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핵심 광물에 대한 무역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지속하고, 국제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중심의 금융규제 논의에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연구거점 설립 등을 통해 AI 연구개발(R&D) 관련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과 같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개도국 채무재조정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회원국들은 다자개발은행(MDB)의 취약국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데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MDB 개혁을 통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책임감 있는 오너십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토대로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국제조세 협력을 위해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협약이 예정대로 오는 6월 서명을 시작으로 최종 합의될 수 있도록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취약국 부채, MDB 개혁 등 G20 주요이슈들이 논의되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에서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G20 내에서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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