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WTO 여건 어렵지만 IFD 통해 정상화 가능성 봤다"(종합)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지속이 될 것"이라며 "노력하기에 따라서 WTO의 위상이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번 투자원활화(IFD) 협상에서 봤다"고 6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3차 WTO 각료회의'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제13차 WTO 각료회의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 결과 다자무역체제 보존·강화, 글로벌 공급망, 개발, 여성·중소기업 무역 참여 등을 골자로 하는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각료선언이 발표됐다.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저개발국(LDC)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 등 의제별 각료 결정도 함께 채택됐다.

지난달 25일 우리나라·칠레 주도로 124개 참여국은 IFD 협상 타결을 선언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했다. 각료회의 중 IFD의 WTO 법적 편입에 대한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확인했으나,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FD의 각료회의 의제화에 반대하기도 했다.

IFD가 WTO 협정(부속서4)에 편입됐다면, WTO 출범 이후 최초로 편입되는 복수국간 협정이자 투자에 관한 최초의 다자규범이 될 수 있었다.

정 본부장은 "124개국이 협정에 참여했는데 WTO 회원국 4분의 3에 달하는 숫자가 같이 발의한거나 마찬가지"라며 "후속서로 채택이 안 된 부분은 아쉽지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다자 규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냈고, 주제도 한국의 개발 경험·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개혁 논의 성과를 비롯해 성과의 활용 방안과 논의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그 결과 올해 WTO 분쟁해결 제도의 개혁완수·기능회복을 위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개혁 작업을 지속하기로 뜻이 모아졌다.

다만 분쟁해결제도 개혁과 관련해 회원국간 이견이 있는 만큼, 창조적 타협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회원국간 입장차가 있어 이를 조정하는 협상이 이어졌다. 논의 결과, 다음 회의나 2026년 3월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모라토리엄을 연장한 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모라토리엄이 일시적으로 연장되긴 했으나, 연장이 종료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정시 관련 내용을 반영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80% 정도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서는 모라토리움을 규정 해놨다"며 "WTO에서 모라토리엄이 연장 안 되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우리가 체결한 기존 FTA에 전자적 전송물 관련 규정을 포함 시키거나 개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열렸던 직전 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했던 수산보조금 협상은 이번회의에서도 회원국간 입장차로 인해 또다시 결렬됐다.

농업 협상의 경우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공공비축에 대한 선진·개도국간 입장차가 크고 협상 시한 등에 대한 수입·수출국 간 입장차가 있는 만큼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 본부장은 "농업·수산 분야는 그동안에 WTO 체제 하에서 추가적인 규범이나 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분야인데, 다른 분야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각료회의 판을 뒤흔드는 사항"이라며 "민감성으로 이번에 합의된 건 없으나 앞으로2년 후에 제14차 각료회의가 개최되면 논의 지속하자란 합의가 모였다"고 말했다.

한편 포용성 있는 다자무역시스템을 위해 개발도상국·LDC에 대한 특혜(S&DT) 등도 안건에 올랐다. 이를 통해 LDC 졸업국에 대한 특혜연장(분쟁해결 적용유예·기술지원 등), 개도국의 SPS·TBT 협정 이행을 위한 특혜(기술지원 등)가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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