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美정부에 韓기업 충분하고 차별없는 지원 요구"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각)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및 상하원 의원등과 면담해 대미 투자기업들에 대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충분하고 차별없이 신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12일 방미, 4박5일간 미 정·관·학·재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특히 상무부 등 정부측 인사들을 만나서는 한국기업에 대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사안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정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지난 14일 미국 정부가 60억달러(약 7조9920억원) 이상의 반도체법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지원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삼성전자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한 대만 반도체기업 TSMC의 경우 지원금액이 50억달러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도대로 발표된다면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보고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 투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생산 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원활한 비자발급도 요청했고,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IRA의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규정도 우리 업계 의견 반영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측은 우리나라 대미 투자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요청사항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조속한 기업 애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실제 FEOC 세부규정에 우리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할지는 별개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반응에 대한 질문에 "세부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고, 어려운점이나 우려되는 점은 충분히 미국에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내에서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한국 역시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점도 한미간 통상 이슈 중 하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특출난 일본이나 네덜란드는 이미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중 수출통제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만약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 전반에 여파를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기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외교협회(CFR), 헤리티지재단 등 미 주요 싱크탱크와도 접촉했다.

이 가운데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공화당 대권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구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곳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관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당선될 경우 국제 통상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 본부장은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정세 변화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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