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선 NH농협은행 전문위원 "실버주택 등 주택유형 다양화해야"[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9일 "아파트에 지나치게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주택유형이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주택정책은 발표와 현실화 간 시차가 다소 있다보니 정책 수립자와 수혜자가 느끼는 격차가 있다"며 "몇년전 초저금리에 수요가 과열된 상황이라 주택 공급을 하기 좋은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가 너무 오르다보니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에 신축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에 한해 가격이 많이 오르고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온다"며 "지역에 명문학교를 유치해 거주인구를 증가시키고 교통 등 경쟁력을 강화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도심 위주로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실질 입주가 되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젊은층 1인 가구도 늘고 있지만 지방은 노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은행에 실버주택 관련 문의가 늘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 도시 외곽 등에 실버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젊은 세대는 주택을 자산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단기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를 내더라도 차익이 크다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기도 하는 만큼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 기업형임대주택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사기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빌라 시장과 관련해서는 "매매는 물론 전세도 환금성이 떨어져 지양되는 추세고 월세 수요만 있는 만큼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며 "차익 기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팔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매입하는 시기에 주택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 고금리에 자잿값 인상 등으로 시공비가 급상승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우나, 영화관 등 커뮤니티 고급화 전력으로 커뮤니티의 계층화가 이뤄지는 등 커뮤니티 경쟁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그런 식이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많은 만큼 해외처럼 옵션을 아예 없이 짓고 저렴하게 분양하는 식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공급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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